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3. 8. 30.(수)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3. 8. 14.

나. 제 안 자 : 인천광역시장

다. 회부일자 : 2023. 8. 17.

라. 상정일자 : 제289회 임시회 제1차 산업경제위원회

(2023. 8. 30. 상정·의결)

❍ 제안설명 : 변주영 경제자유구역청 차장

❍ 검토보고 : 윤재석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1) 제안이유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 사용 등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목적, 정의, 위치 및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입주사용자 모집, 입주사용 허가, 신청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및 별지 제1호서식)

❍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대관․촬영사용 허가, 신청, 변경, 사용시간, 사용료 및 감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3조까지, 별표 1, 별표 2, 별지 제2호서식 및 별지 제3호서식)

❍ 사용료 반환, 사용제한, 홍보 및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14조부터 제17조까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신성장동력으로 기대하는 4차산업 및 바이오융합분야 산업의 집적을 도모하기 위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고 우수 기업들을 유인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시설을 내실 있게 운영하기 위해 제반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임.

❍ 본 조례안의 제명인 “인천스타트업파크”의 명확한 정의규정을 안 제2조(정의)에 추가하여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명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 안 제6조(입주사용자 모집) 관련 입주사용자 허가 기준인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의 범위도 명확히 정하여 세부 운영계획에 반영해야 할 것임.

❍ 본 조례안은 4차산업 및 바이오융합분야 산업에 대해 창업단계 초기부터 집중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시의성과 타당성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질문) (이명규 위원) 대관 사용료, 촬영 사용료 산출 근거는?

(답변)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 관내 유사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내용을 참고하여 산출기초로 했음.

(질문) (나상길 위원) 스타트업 파크 운영에 대한 조례는 필요하다고 생각함. 인천스타트업파크가 정확하게 어떤 시설이라고 생각하는지?

(답변) (김범수 기획조정본부장) 공공과 민간이 함께 창업기업을 지원하는 공간이라 생각함.

5. 토론요지

가. 찬성 : 정해권, 김대중, 나상길, 문세종, 박용철, 박창호, 이명규, 이순학 위원

나. 반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

가. 수정이유 :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정의 규정 신설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1호에“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를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8명, 찬성 8명)

8. 기타 : 해당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수정안 반영) 1부.  끝.

붙임 1.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2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제2호부터 제7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 정 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2.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3.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4.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시설물”이란 인스타Ⅰ․Ⅱ․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인스타Ⅰ․Ⅱ․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을 위하여 인천스타트업파크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천스타트업파크”란 창업기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설립한 개방형 혁신 창업 집적공간을 말한다.

2. “창업기업”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업을 말한다.

3. “창업지원단체”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부터 제11호까지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을 말한다.

4. “입주사용”이란 인천스타트업파크(이하 “스타트업파크”라 한다) 시설물을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창업기업의 육성 및 투자 등을 목적으로 사용자의 책임과 사용계획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5. “대관사용”이란 별표 1의 구분에 따른 시설물을 개별적․구체적으로 정해진 사용시간․사용목적․용도에 따라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6. “촬영사용”이란 스타트업파크 시설물을 사진 또는 동영상을 촬영하기 위해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시설물”이란 인스타Ⅰ․Ⅱ․Ⅲ, 중앙광장 및 그에 따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스타트업파크 운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위치) 스타트업파크는 인천광역시 연수구 컨벤시아대로 204(송도동)에 둔다.

제5조(용도) 시설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

2. 창업지원단체 유치

3. 그 밖에 스타트업파크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6조(입주사용자 모집)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입주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1. 창업기업 중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에 해당하는 기업, 창업지원단체

2. 그 밖에 4차 산업 또는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② 시장은 입주사용자를 모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공고문을 작성하여 스타트업파크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한다.

1. 스타트업파크 일반현황

2. 신청자격

3. 모집 분야 및 규모

4. 선정·평가 절차

5. 입주일정

제7조(입주사용의 신청 및 허가) ① 입주사용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한 후 입주사용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제6조제2항에 따른 모집공고에서 정한 신청 종료일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입주사용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9조에 따른 입주사용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8조(입주사용 사용료) 입주사용 사용료는 「인천광역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징수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용은 별도로 부과한다.

제9조(대관사용등 허가) ① 시장은 입주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관사용 또는 촬영사용(이하 “대관사용등”이라 한다)을 허가할 수 있다.

② 대관사용등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대관․촬영사용 허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대관사용등 허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신청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관사용등 허가 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제12조에 따른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를 시장이 정한 납부기한 까지 납부해야 한다.

제10조(대관사용등 신청 및 허가) ① 대관사용등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대관․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대관사용등 변경 허가의 절차에 대하여는 제9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11조(대관사용등 사용시간) ① 대관사용등의 사용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야시간(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를 말한다)에도 사용할 수 있다.

제12조(대관사용등 사용료) 대관사용등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관사용: 별표 1에 따른 대관사용 사용료

2. 촬영사용: 별표 2에 따른 촬영사용 사용료

제13조(대관사용등 사용료 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는 사용료 전액을 감면할 수 있다.

제14조(사용료 반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납부된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 다만, 제15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로 사용허가가 취소․정지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물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2. 스타트업파크 사정에 의하여 시설물 사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경우

가. 사용개시 전: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개시 이후: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3. 사용자의 사정으로 사용을 취소한 경우

가. 사용일 5일전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 전액 반환

나. 사용일 전일까지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을 공제한 금액 반환

다. 사용 개시일 이후 취소하는 경우: 사용료의 100분의 10과 사용 금액을 공제한 금액 반환

제15조(사용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소·정지하는 등 그 사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법령이나 자치법규(그 위임을 받거나 집행을 위해 마련되어 공지된 지침 등을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경우

2.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 등 공익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사용허가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4. 특정종교의 포교․의식 또는 정치적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5. 그 밖에 시설의 안전 및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6조(홍보) ① 시장은 4차 산업 및 바이오융합 분야의 창업기업 육성 및 스타트업파크의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행사 등 홍보 활동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행사를 실시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여자에게 상품권 등 경품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위탁) 시장은 스타트업파크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운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부가 설립한 연구기관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3.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출자·출연기관

4.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인천광역시가 설립한 공사·공단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대관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시간당, 단위: 원)

구 분	평일주간 (야간)	토·일요일, 공휴일 주간 (야간)	비 고
1. 다목적홀(6층) 인스타Ⅰ	122,930 (147,510)	147,510 (191,760)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사용시간 초과 시시간당 100분의 50을 가산함 4. 야간시간은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를 말함 5. 심야시간 대관사용 사용료는 야간 대관사용 사용료를 적용함
2. 옥상정원(6층) 인스타Ⅰ	218,890 (262,660)	262,660 (341,450)
3. 교육실A(4층) 인스타Ⅰ	41,190 (49,420)	49,420 (64,240)
4. 교육실B(4층) 인스타Ⅰ	59,900 (71,880)	71,880 (93,440)
5. 대회의실 (영상회의실, 1층) 인스타Ⅰ	68,700 (82,440)	82,440 (107,170)
6. 다목적홀 (지하1층) 인스타Ⅱ	106,700 (128,040)	128,040 (166,450)
7. 중앙광장	500,000 (600,000)	600,000 (780,000)

[별표 2]

촬영사용 사용료(제12조 관련)

(단위: 원)

구 분		중앙광장을 제외한 시설물	비 고
1. 사진 촬영	가. 기본시간 (4시간)	500,000	1. 부가가치세는 별도로 부과함 2. 원상복구비는 실비로 정산함 3. 중앙광장 촬영사용료는 대관 사용료를 적용함
	나. 12시간	700,000
	다. 초과시간 (시간당)	50,000
2. 동영상 촬영	가. 기본시간 (4시간)	800,000
	나. 12시간	1,500,000
	다. 초과시간 (시간당)	100,000

[별지 제1호서식]

입주사용 허가 신청서
기 업 명		대표자명
본사주소 (사업자등록 기준)		대 표 자 연 락 처
사업자번호		설립년도
담당자명 (연락가능자)		연 락 처
자 본 금		종업원수
매 출 액		투자유치 (최근3년)
기 술 명 (요약)
입주형태	□ 본사 □ 지점 □ 연구소
희망공간	1순위(000호) / 2순위(000호) / 3순위(000호) / 4순위(000호) / 5순위(000호)
제출서류	1. 입주공간 운영계획서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4대보험 가입자명부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입주사용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2호서식]

대관․촬영사용 허가신청서 ( □ 대관 □ 촬영)
신청인	주 소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사용목적	□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사용장소
사용기간
사용인원
사용료	전액 □ (납부예정액 : ) 면제 □ (면제사유 : )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대관․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 ( □ 대관 □ 촬영)
신 청 인	주 소
	성명 (단체명)		생년월일
	사업자 등록번호		연락처
허가사항	목적	□ 대관 □ 사진촬영 □ 동영상촬영
	장소
	일시
취소(변경)신청사항	내용	□ 취소 □ 변경
	사유
	사용료 납부여부	미납 □ 납부 □ (납부금액 : )
환급 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인천스타트업파크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관 또는 촬영사용 변경 허가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